청탁금지법1 청탁금지법 시행 9년,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현황과 제재 결과 총정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온 대표적인 반부패 제도입니다. 시행 9년이 지난 2025년, 공공기관의 운영실태 점검 결과가 발표되면서 법 적용 현황과 성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통계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앞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9년, 총 1만 6175건의 신고 접수지난 9년 동안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1만 617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부정청탁 9060건(56%) ✅금품 등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관련 518건(3.2%) 청탁금지 법령 바로가기 이를 통.. 2025.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