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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온 대표적인 반부패 제도입니다.
시행 9년이 지난 2025년, 공공기관의 운영실태 점검 결과가 발표되면서 법 적용 현황과 성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통계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앞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9년, 총 1만 6175건의 신고 접수
지난 9년 동안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1만 617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부정청탁
9060건(56%)
✅금품 등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관련
518건(3.2%)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공직 사회에서 여전히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부 강의와 관련된 위반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연도별 신고 추이 – 2018년 최고치, 이후 점진적 감소
연도별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청탁금지법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 드러납니다
☑️2017년까지: 1568건
☑️2018년: 4386건(역대 최고치)
☑️2019년: 3020건
☑️2020년: 1761건
☑️2021년: 1385건
☑️2022년: 1404건
☑️2023년: 1294건(역대 최저)
☑️2024년: 1357건
2018년은 시행 초기 제도가 정착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신고가 집중되었으며, 이후 제도가 안정되면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는 제도의 인식 확산과 공직자들의 주의 강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제재받은 인원 – 총 2643명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실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2643명입니다.
세부 유형을 보면
✅금품 등 수수
2504명(94.7%)
✅부정청탁
126명(4.8%)
✅외부강의
13명(0.5%)
즉, 대부분의 위반은 금품 수수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이 출발하게 된 본질적 문제를 여전히 개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연도별 제재 현황 – 2024년 역대 최다 인원
연도별 제재 인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까지: 156명
☑️2018년: 334명
☑️2019년: 327명
☑️2020년: 325명
☑️2021년: 321명
☑️2022년: 416명
☑️2023년: 318명
☑️2024년: 446명(역대 최다)
2024년에 역대 최다 인원이 제재된 것은 각 기관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즉, 단순히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재 유형 – 과태료가 가장 많아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 유형을 보면
📍과태료 부과
1775명(67.1%)
📍징계부가금
570명(21.6%)
📍형사처벌
298명(11.3%)
대부분의 제재는 과태료 부과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일정 비율은 징계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져, 위반 행위가 단순 실수에 그치지 않고 조직 내 윤리 의식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도의 정착도 – 담당관 지정률 99.5%, 교육 실시율 97.7%
청탁금지법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 99.5%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기관 비율: 97.7%
이는 대부분의 기관이 법 집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정기적인 교육은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사건 처리의 적절성 – 일부 보완 필요
2024년에는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리 사례 13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금품 제공자에 대한 관할법원 통보가 누락된 경우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로, 앞으로 더욱 세밀한 관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의미
청탁금지법은 단순한 법령이 아니라 공직 사회의 윤리 기준을 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품 수수 관행 근절’과 ‘부정청탁 차단’을 통해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사회적 반발과 혼란이 있었지만, 9년이 지난 현재는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의 기준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전망
청탁금지법이 자리 잡은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금품 수수 근절 강화
제재 건수의 대부분이 금품 수수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방과 적발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신고 처리의 투명성 제고
일부 사건에서 미흡한 처리가 있었던 만큼, 사건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과 홍보 확대
기관별 교육률은 높지만, 실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 대국민 홍보가 필요합니다.
☑️민간 부문 확산
공직 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민간 기업과 단체에서도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연계가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 공직사회의 대표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매김
지난 9년간의 통계는 청탁금지법이 단순히 상징적인 법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가진 제도임을 보여줍니다.
위반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 기관은 제재를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하면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행위규범이자 사회적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법령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때,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완성될 것입니다.
참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