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치료명령1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대응 제도 전면 강화｜응급조치·신고의무·치료명령까지 총정리 보호 사각지대 없앤다! 제도 변화 핵심 요약2025년 하반기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재학대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며, 관련 종사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7월 이후 달라지는 제도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해당 법 개정 사항은 보육·교육·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뿐 아니라 부모, 보호자, 일반 시민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응급조치 범위 확대: 연고자 인도 가능기존에는 피해 아동이 발견될 경우 긴급하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쉼터 등 시설로 인도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아동의 연고자에게도 임시 인도가 가능하도록 응급.. 2025. 7.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