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제도 한번에 총정리｜개인, 법인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세무지원 제도 지원방법

국세 관련 행정절차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고 대응하기에 다소 어렵고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부당한 과세에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국선대리인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정의부터 지원 대상, 절차, 담당 부서까지 실제 불복청구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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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란?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조세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가 지원 대상이며, 법령 검토, 사실관계 분석, 증거자료 보완 등의 불복청구 전반을 국선대리인이 대리 수행하게 됩니다.

 

 

즉, 국선대리인은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은 상황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선대리인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

국선대리인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법령 검토 및 자문 제공
세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해당 사건에 적용 가능한 해석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검토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외에도, 필요한 증거를 보완하거나 설명자료를 추가하여 불복청구서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불복청구서 작성 및 대리 제출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청구서 작성 및 제출을 납세자를 대신해 진행합니다.

 

절차 진행 전반에 대한 안내 및 대응
세무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추가자료 요청 대응 등 실질적인 조세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지원 대상 요건

국선대리인 제도는 모든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이나 재산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정됩니다.

이는 영세납세자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 납세자와 법인 납세자로 나누어 구분됩니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 보유 재산가액 5억 원 이하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은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이며, ‘재산가액’은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전체 자산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인 납세자의 경우

☑️ 수입금액 3억 원 이하

☑️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영세한 소기업이나 비영리법인이 주 대상이며,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담당 부서 안내

국선대리인 제도는 불복청구의 유형에 따라 관할 부서가 상이합니다.

절차별로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한 부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 절차 진행 전 문의 시,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 단계별 안내

실제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불복청구의 전후에 따라 절차가 구분되며, 관할 세무관서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불복청구 전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가능 여부 문의

📍 불복청구서 접수 전에 미리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사전 자료 준비를 할 수 있음

 

불복청구 후

📍 관할 세무관서에서 지원 대상 여부 직접 검토

📍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담당 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안내 연락

 

국선대리인 지정 절차

📍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국선대리인 지정신청서를 제출

📍 신청 후, 국세청에서 국선대리인을 지정하고 결과를 통보

📍 지정된 국선대리인이 사건을 접수받아 업무를 진행

 

이 과정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 시 주의사항

국선대리인 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숙지해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정확히 판단해야 함
서류 미비나 소득 누락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명확한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불복청구는 정해진 기한 내에만 가능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90일 이내 심사청구 등 절차별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지정된 국선대리인의 조력 범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제한됨
형사소송이나 기타 민사절차까지는 지원되지 않으며, 조세 불복절차에 국한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국선대리인은 변호사인가요, 세무사인가요?
국세청에서 선발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 전문가가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됩니다.

경력과 전문성을 검토하여 엄격하게 지정됩니다.

 

Q2. 지정된 국선대리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변경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지정된 국선대리인을 변경할 수 없지만,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으면 불복청구 성공 확률이 높아지나요?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진 않지만,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전문성이 더해져 청구 내용의 설득력과 완성도는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에 따른 권리보호, 국선대리인 제도

조세는 국민의 의무이자 국가 운영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를 제대로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 역시 중요합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소중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를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