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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부터,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장제도의 보장료 지원금이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금전적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일환입니다.
본 글에서는 보장료 상향 내용과 신청 조건, 절차,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드리며,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장제도란?
전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원래 납부했던 금액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계약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장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일반 무주택 세대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전세금 손실을 예방하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보장료 지원금 상향 조정 내용
정부는 전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장료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3월 3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는 지원금 상한선을 10만 원 인상했습니다.
★ 2025.3.30 이전 가입자 : 30만 원 ★
★ 2025.3.31 이후 가입자 : 40만 원 ★
보장료는 본인이 직접 납부한 비용이며, 해당 금액 일부 또는 전액을 신청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발생한 금전적 지출을 줄이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제도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① 보장 가입 조건
☑️ 신청일 기준으로 HUG(주택도시보장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장) 중 한 곳의 전세금 반환보장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함
☑️ 가입한 계약의 전세금이 3억 원 이하일 것
② 소득 기준
지원 가능 여부는 아래와 같은 연간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청년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무주택자 6,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 청년 기준은 ‘청년기본법’ 및 해당 지역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지자체 고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신청자 명의로 등록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장료 환급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 24 또는 안심전세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로그인 후 본인 확인 및 서류 첨부 필요)
단, 지역별로 운영 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분 확인 주민등록증
☑️ 가족관계 확인 (해당 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입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 관련 공적 분담급 납부 확인서 등
☑️ 임차 계약 증빙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보장 가입 확인 납부 확인서 또는 보장서 사본 등
아래의 제출 서류를 참고해 주세요!
※ 지자체나 제출 방식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공고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또는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된 임대주택의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 명의 계약자일 경우 (예: 회사 제공 숙소)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보장료 지원 제도는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지만, 지자체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팁
예산이 넉넉한 상반기 중 신청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
이번 보장료 지원금 상향 조정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초기 비용 부담이 높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는 실제 체감 가능한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체결한 상태라면 해당 제도를 활용해 위험 요소를 줄이고, 보장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 및 문의처
✅ HUG 안심전세포털
✅ 정부 24
✅ 지자체 주거복지 담당 부서 또는 보장기관 고객센터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수단입니다.
특히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 선제적으로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안정한 전세 생활은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제도를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활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이전의 중요한 과정인 전세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챙겨야 할 제도가 바로 이번 보장료 지원금입니다.
정보를 알고만 있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작은 노력이 수천만 원의 손실을 막는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블로그에서는 여러분의 주거 안정과 생활 정보에 도움이 되는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보증금, 제도가 지켜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