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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때때로 세무행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는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로서, 조세 정의 실현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권리보호요청 대상
권리보호요청 대상은 크게 세무조사 관련 요청과 일반 국세행정 관련 요청으로 구분됩니다.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대상
세무조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법 등에 명백히 위반되는 세무조사
📍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진행
📍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세목에 대한 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권리보호요청 대상이 됩니다.
일반 국세행정 관련 권리보호요청 대상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세행정 과정에서도 부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체납세액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후속 처분이 지연되는 경우
📍 사전 예고 없이 재산이 압류되거나 소명 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이 진행되는 경우
📍 납세자가 자신의 과세정보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이러한 사례들은 납세자의 재산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절차를 통해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보호요청 신청 방법
권리보호요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청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후
[상담·불복·제보] → [납세자보호] → [권리보호요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
우편 및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우편 발송
☑️ 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전화 상담 및 안내
신청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다면 국세청 대표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국번 없이 126 → 통화 연결 후 3번 선택
☑️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하여 권리보호요청 절차에 대한 안내 받기
권리보호요청 시 유의사항
📍 명확한 증거자료 제출
요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 사전 상담 활용
국세청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원활한 요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신속한 신청
부당한 행위가 발생한 즉시 요청을 해야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일반 국세행정에서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보호요청을 활용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방문, 전화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경로를 선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