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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며, 80면 이상 공공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국토 이용 효율성 극대화와 공공 부문의 친환경 리더십 강화를 동시에 노립니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하면서도 국가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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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면 이상' 공공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설비 등 설치 의무화
앞으로 주차규모가80면 이상인공공주차장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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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배경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은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특히 공공 부문은 민간보다 빠르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와 재원을 갖추고 있어, 선도적 역할이 요구됩니다.
도심 유휴공간의 잠재력
도심 속 공공주차장은 대규모 평면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활용도가 낮은 시간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토지 매입 불필요
📍개방형 구조로 일조량 확보 용이
📍주차장 이용객에게 추가 편의 제공 가능
개정안의 핵심 내용
적용 대상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면 80면 이상 주차장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주차장
단, 지하식·기계식·화물차 전용 주차장은 설치 면적 계산에서 제외
설치 기준
☑️주차구획 10㎡당 1kW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캐노피형 태양광 구조를 권장하되,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인정하는 다른 설비도 가능
이행 방식
직접 설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
부지 임대
외부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며, 해당 부지를 임대하는 방식
캐노피형 태양광의 장점
복합 기능 제공
발전 기능
주차장 상부 구조물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
환경 기능
여름철 고온 현상 완화, 차량 내 온도 상승 방지
편의 기능
비·눈 차단으로 이용객 만족도 상승
유지관리 효율성
캐노피형은 구조물이 차량 진출입 동선과 겹치지 않아 청소 및 점검이 용이합니다.
도시 경관 개선
단순한 철제 지붕이 아니라 디자인을 고려한 캐노피형 설치 시, 주차장 전체의 미관이 향상됩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공공 부문에서의 선제적 설치는 민간 시설로의 확산 속도를 높입니다.
✅국토 이용 효율 극대화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추가 개발 부담 없이 에너지 생산 가능.
✅시민 편익 증대
그늘과 비가림 효과로 여름철 불쾌지수 감소, 우천 시 보행 편의 증대 등 직접적인 혜택 제공.
해외 유사 사례
📍프랑스
80면 이상 상업 주차장에 태양광 캐노피 설치 의무화, 위반 시 벌금 부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공·민간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세제 혜택
📍일본
지자체별 설치 보조금, 친환경 인증과 연계
한국의 개정안은 해외처럼 의무화를 명문화했지만, 초기에는 정책융자 우대 등 지원책을 병행해 빠른 정착을 유도합니다.
제외 규정의 합리성
태양광 설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효율이 현저히 낮은 공간은 제외됩니다.
지하식 주차장
채광 불가
기계식 주차장
구조상 설치 불가
화물차 주차장
하중·높이 조건 부적합
이러한 제외 규정은 불필요한 설치 비용과 비효율성을 줄입니다.
의견 제출 방법과 일정
의견 제출 기간
2025년 8월 14일 ~ 2025년 9월 23일
제출 경로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 전화, 우편, 직접 제출
- 문의 : 044-203-5371
향후 절차
📍9월 23일 : 의견 접수 마감
📍관계부처 협의 후 최종 확정
📍공포 후 일정 유예기간 거쳐 시행
Q&A
Q1. 모든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면 이상 또는 1,000㎡ 이상 주차장에 한정됩니다.
민간 주차장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Q2. 설치 면적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지하식·기계식·화물차 전용 주차장은 설치 기준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Q3. 직접 설치가 어렵다면?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설치하도록 하는 간접 방식도 인정됩니다.
Q4. 설치 형태는 태양광만 가능한가요?
주요 대상은 태양광이지만,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인정하는 다른 설비도 가능합니다.
Q5. 정책 시행 후 기존 주차장도 의무 대상이 되나요?
시행 이후 신축·증축되는 주차장뿐 아니라, 일정 요건에 맞는 기존 주차장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6. 태양광 설치 시 예상되는 발전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발전량은 설치 용량과 일조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kW 설비 기준 연간 약 1,0001,300kWh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구획 800㎡에 80kW를 설치하면 연간 약 8만10만kWh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공공청사 일부 조명과 냉방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Q7.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의무 대상 주차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이 부담합니다.
다만, 부지 임대 방식으로 진행하면 외부 사업자가 설치비와 운영을 맡고, 기관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지원 부담이 어려운 경우 이 방식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Q8. 태양광 설비 수명과 유지보수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태양광 모듈은 일반적으로 25년 이상 사용 가능하며, 발전 효율은 매년 소폭 감소합니다.
유지보수 주기는 1년에 12회 정기 점검이 권장되며, 인버터는 약 1015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Q9. 설치 시 소음이나 안전 문제는 없나요?
태양광 발전은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무소음 설비입니다.
다만 강풍, 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구조 설계가 필수입니다.
캐노피형 구조물은 내풍·내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차 차량 및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가 진행됩니다.
Q10. 이 정책이 민간 부문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는 공공 부문 의무화에 한정되지만, 향후 에너지 전환 정책의 흐름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주차장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초기에는 공공 부문 중심이었다가 민간까지 확대된 경우가 많습니다.
Q11. 설비 설치 후 생산된 전력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대부분 자가소비 형태로 공공시설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거나, 잉여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 시에는 전력거래소와 연계된 계량 시스템을 통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Q12. 태양광 설치가 주차 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직접적인 의무 설치가 주차 요금 인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지 임대 방식으로 운영하면 임대료 수익을 통해 주차 요금 인하나 동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13. 환경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1kW 설비가 연간 생산하는 전력량은 약 430kg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대규모 주차장에 수십~수백kW를 설치하면, 매년 수백 톤 이상의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지역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합니다.
이번 ‘80면 이상 공공주차장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이 먼저 실행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편의 개선책
☑️장기적으로는 도시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공공주차장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전력 생산과 환경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거점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