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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전국 단위의 조사입니다.
올해 2025년 조사도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되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명시된 ‘거주사실 확인’ 절차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주소 확인 절차가 아니라, 행정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됩니다.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비대면 참여가 가능하며, 이후 미참여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
이 조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확한 행정 데이터 구축
주민등록 데이터는 행정 서비스 제공의 기초 자료입니다.
주민등록 정보가 현실과 맞지 않으면 복지 지원 누락, 행정 업무 지연,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장 전입 방지
일부에서는 학교 배정, 부동산 거래, 세금 회피 등을 위해 허위 전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교육·부동산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조사 과정에서 장기 결석 아동, 미취학 아동, 독거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발견되면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위기가구 발굴과 사회 안전망 강화로 이어집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비대면 조사 기간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정부24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참여)
☑️방문 조사 기간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통장·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 방문)
☑️중점조사 대상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참여 방법 –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스마트폰의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참여 가능합니다.
☑️접속 및 배너 확인
앱 실행 후 메인 화면 상단에 위치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
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합니다.
☑️조사 문항 확인
조사 문항은 객관식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참여자 정보 확인
-세대 구성원 정보 확인
-세대 정보의 사실 여부 선택
☑️정보 변경 사항 입력
세대주 변경, 거주지 이동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실과 다름’을 선택합니다.
선택 시, 9월 이후 조사원이 세대로 방문하여 대면 조사를 진행합니다.
☑️GPS 권한 허용
참여 시 주민등록 주소지 반경 50m 이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앱의 위치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방문 조사 참여 시 유의사항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중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 조사가 필수입니다
방문자는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며, 세대 구성 및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방문 조사 시 유의할 점
-조사원의 신분증 및 증명서 확인
-조사 항목 정확히 답변
-거주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미리 준비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과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시행령 제31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즉,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절차이며, 미참여 시 행정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 항목 세부 예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확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실제 거주지 여부
📍세대 내 거주자 변동 여부
📍장기 부재자, 거주불명자 여부
📍미성년 자녀의 학교 재학 여부
📍세대 내 복지 지원 필요 여부
행정 데이터 활용 사례
조사로 확보된 정보는 다음과 같이 활용됩니다.
✔️교육행정
실제 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학군 배정
✔️복지정책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치안·안전
고독사 예방, 범죄 취약계층 관리
✔️재난대응
거주지 기반 신속한 대피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사하지 않았는데 참여해야 하나요?
A. 네. 주소 변동이 없더라도 세대 정보 확인을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Q2. 비대면 조사 후에도 방문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Q3. 잘못 입력했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재참여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입력해야 합니다.
Q4. GPS 인증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에서 정부24 앱의 위치 권한을 허용한 뒤 재시도해야 합니다.
Q5. 비대면 조사 기간을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비대면 조사 기간(7월 21일~8월 31일)이 끝난 경우,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되는 방문 조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통장,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조사합니다.
Q6. 조사원이 방문했는데 부재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방문 시 부재일 경우, 조사원은 재방문 일정을 남기거나 연락을 시도합니다.
일정 조율 후 재방문 시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하며, 불응 시 행정 절차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7. 해외 거주 중인데도 조사 대상인가요?
A. 네.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외 거주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 체류자는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면 조사를 대신 진행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Q8. 세대원 중 일부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세대원 중 일부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해당 사항을 ‘사실과 다름’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이후 방문 조사에서 세부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Q9. 비대면 조사 참여 시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하면?
A. 인터넷 연결 상태가 불안정하면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Wi-Fi 환경에서 정부24 앱을 실행하는 것이 좋으며, 오류가 반복되면 고객센터(1588-218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10. 조사에 불참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법령에 근거한 의무 절차이므로, 불참 시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 정정 명령, 거주불명 등록, 관련 행정 서비스 이용 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여 혜택
2025년 8월 18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경품 이벤트에 자동 응모됩니다.
조사 참여와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적극 참여가 권장됩니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행정 데이터 구축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정부24 앱을 활용하면 불과 몇 분 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가 곧 더 나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지므로, 이번 조사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