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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정부는 2025년 6월 19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 세수 보완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제2회 추경안의 편성 배경, 주요 지원 항목, 세입 조정 내용, 재원 조달 방식,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총정리합니다.
편성 배경: 경기 둔화와 민생 위기 대응
2025년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경기 둔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내수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뚜렷한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 경제의 부담이 커지면서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 지역상품권 추가 발행, 소상공인 채무조정, 고용 안정망 강화 등 직접적인 민생 지원책을 포함한 추경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총 규모: 30조 5,000억 원
☑️총지출 확대 규모 20조 2,000억 원
☑️세입경정 규모 10조 3,000억 원
☑️총 규모 30조 5,000억 원
정부는 경기 진작에 15조 2,000억 원, 민생 안정에 5조 원, 그리고 세입 보강을 위해 세입경정을 10조 3,000억 원 반영했습니다.
핵심 분야 ① 경기 진작: 15조 2,000억 원 집중 투입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13조 원)
✅1인당 15만 원~50만 원 수준의 소비 쿠폰 지급
✅총 10조 3,000억 원의 예산 배정
✅국민 직접 체감형 경기 부양책으로 기대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추가 지원: 6,000억 원
✅총 발행 규모: 역대 최대인 29조 원
✅할인율 상향: 기존 10% → 최대 15%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구매 비용의 10% 환급
✅에너지 절감 효과 및 소비 촉진 병행
문화·여가 소비 촉진
✅숙박, 영화, 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 배포
건설경기 활성화 (2조 7,000억 원)
✅SOC : 1조 4,000억 원 (철도, 항만 등 중심)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 공급: 5조 4,000억 원
신산업 육성
✅AI, 바이오, K-컬처 등 미래산업 중심
✅모태펀드 출자 및 저리 자금 공급: 1조 3,000억 원
✅AX(AI Transformation) 확산: 2,000억 원
핵심 분야 ② 민생 안정: 5조 원 반영
취약차주 채무조정 (1조 4,000억 원)
☑️140만 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장기 연체 채권 소각 (7년 이상·5,000만 원 이하)
☑️새출발기금 감면 대상 확대 (저소득층 포함)
정책자금 상환자 지원
☑️소상공인 대상 분할 상환 및 이자 감면
고용안정망 강화 (1조 6,000억 원)
☑️구직급여 확대 약 19만 명 추가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약 5만 5,000명 추가
긴급복지 확대
☑️지원 대상 가구
- 2만 가구 이상 확대 예정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3,000호 신규 공급
농축산물 가공 원료 지원
☑️식품업계 경영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화 목적
세입경정: 세수 부족 10조 3,000억 원 보강
2025년 상반기 기준 국세 수입은 당초 예측보다 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법인세, 부가가치세 수입이 부진함에 따라, 정부는 세수 실적과 경제 전망을 반영한 세입경정 규모를 10조 3,000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정부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 재정 기조 유지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원 조달: 국채발행 최소화 노력
총 30조 5,000억 원 중 재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지출 구조조정 ➡️ 5조 3,000억 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 3조 원
외평채 발행 규모 조정 ➡️ 2조 5,000억 원
국채발행 ➡️ 19조 8,000억 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나,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 활용 등으로 국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재정 영향 및 건전성 지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 GDP 대비 3.3% → 4.2%
📍국가채무비율
- 소폭 상승
이는 추경 집행에 따른 일시적 수치 변화로 분석되며, 정부는 향후 본예산 편성에서 재정 건전성 회복 방안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수 법령 및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법률 개정안
궁능유적본부장에게 국가 등록문화유산 보존·활용 권한 위임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규정
취학 수요 없는 지역 개발사업 시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확대
표준지침 마련 통한 안정적 연구 환경 제공
🏷️국민연금 가입 기간 산정
군 복무기간을 가입 기간에 추가 산입
🏷️택지 전매 규제 한시적 완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 전매 한시 허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 주기 및 등급 산정 기준 구체화
종합 평가 및 전망
이번 추경안은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은 물론, 직접적인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한 목적성 지출이 특징적입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은 즉시성·보편성·소득보완성을 갖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취약계층 채무조정과 고용 지원책은 사회 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의 악화는 피할 수 없지만, 정부는 이를 구조조정과 외평채 조정 등으로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재정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민생 회복과 미래 대비를 동시에 노린 전략적 추경
2025년 제2회 추경안은 단기 경기 회복은 물론,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재정 운용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부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하반기 경기 흐름을 좌우할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