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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 하반기부터 근로자의 육아 관련 제도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지원금 수급 조건, 해외 경력 증빙 방식, 조기 재취업수당 요건, 일학습병행 부정수급 규정, 고용·산재관련제도 사무대행 점검주기 등 다양한 고용노동 제도가 개정 및 개선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변화되는 제도별 적용 방식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100% 지원
기존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해당 제도를 활용하게 해준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의 50%만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사업주가 제도 활용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육아와 경력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정 핵심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변경 내용: 제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100% 지급
☑️적용 대상: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기대 효과
☑️사업주의 부담 완화로 육아휴직 제도 활용 활성화
☑️근로자의 자율적 진로 선택 보장
☑️육아기 인력 지원 및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
자영업 창업자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간소화
현재 구직급여 수급 중 창업하여 자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복잡한 증빙서류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매출자료 등 과세증명 자료만으로도 수당 신청이 가능해져, 창업을 통한 고용시장 복귀가 보다 간편해집니다.
개정 주요 내용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적용 대상: 구직급여 수급자 중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지속 경영한 자
☑️개정사항: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간소화된 증빙 절차 도입 (과세자료만 제출)
제외 대상 명시
☑️병역의무 이행 중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한 경우는 수당 지급 제외
☑️조기재취업의 '자율성'과 '고용시장 복귀' 취지를 반영한 조치
해외 직무경험, 직무능력은행으로 경력 인정
글로벌 환경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K-Move, WEST,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공식 경력으로 증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 포인트
☑️시행일: 2025년 6월 2일
☑️관련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주요 변경사항
- 직무능력은행에서 해외 일경험 데이터를 통합 관리
- 해외연수, 인턴, 해외취업 관련 이력 자동 반영
- 부처 간 정보 연계로 공신력 있는 경력 인증 체계 구축
연계되는 주요 사업
☑️K-Move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기대 효과
☑️해외 경력의 공식화·정량화 가능
☑️취업 시장에서 글로벌 경력 활용도 상승
☑️다양한 국가 간 경력 인증 상호 운용성 강화
일학습병행 부정수급 시 제재 기준 명확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제도는 청년의 실무능력 향상과 기업의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강화됩니다.
개정 사항
☑️시행일: 2025년 6월 2일
☑️관련 법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경 내용:
- 부정 수급 시,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가능
- 기준: 지원 신청 건수 및 공모 건수 등 고려
이전 규정과의 차이
☑️현행: 부정수급 금액 이하로만 추가징수 가능
☑️개정: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적 제재 가능
기대 효과
☑️부정행위 방지
☑️제도의 신뢰성 제고
☑️건전한 학습기업 생태계 조성
고용·산재관련 제도 사무대행 인가 기준 점검 주기 변경
현재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가 고용제도 또는 산재제도 사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2년마다 인가 기준의 타당성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효성과 행정부 담을 고려해 이 점검 주기가 3년으로 완화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시행일: 2025년 6월 2일
☑️관련 법령: 고용제도 및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이용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경 내용: 사무대행 인가기준 점검주기를 2년 → 3년으로 변경
기대 효과
☑️행정 효율성 제고
☑️사무대행기관의 업무 안정성 확보
☑️고용·산재관련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
Q&A로 알아보는 2025년 고용 관련 제도 변화 총정리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전액 지급
Q1. 2025년 7월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관련 제도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면 사업주는 지원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Q2. 자진퇴사 후에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제도 사용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이 없는 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사업주는 어떤 절차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나요?
A. 기존의 지원금 신청 절차와 동일하되, 퇴사 사유 확인 서류를 포함해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통해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영업 창업 후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간소화
Q4. 조기재취업수당이란 무엇인가요?
A. 구직급여 수급자가 예상보다 빨리 재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했을 경우 일정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빠르게 노동시장에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Q5. 창업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단, 창업 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증명자료나 매출 자료만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이 제도가 더욱 간소화됩니다.
Q6. 병역을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병역의무 이행은 ‘재취업’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직무경험도 손쉽게 증빙 가능
Q7. 해외에서 쌓은 직무 경험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6월 2일부터는 직무능력은행 시스템을 통해 해외 일경험, 연수, 인턴십 등의 이력을 등록하고 증빙할 수 있습니다.
K-Move, WEST 등과 같은 국가사업 참여 이력도 자동 연계되어 관리됩니다.
Q8. 직무능력은행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A. 자격, 훈련, 경력, 교육 등 직무 관련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향후 취업, 이직, 자기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공신력 있는 경력 증명이 가능합니다.
Q9. 어떤 해외 프로그램들이 연계되나요?
A. K-Move,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WEST 인턴십 등이 포함되며, 향후 더 많은 사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학습기업 부정수급 시 제재 강화
Q10. ‘학습기업’이란 어떤 기업인가요?
A.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체계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정부로부터 훈련비, 운영비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Q11.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A. 2025년 6월 2일부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최대 5배의 금액까지 추가징수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부정수급액 이하까지만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Q12. 제재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신청 건수, 공모한 건수, 수급 금액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수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정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산재관련 제도 사무대행 인가 기준 점검 주기 변경
Q13. 사무대행 인가 기준 점검 주기가 바뀌는 이유는?
A. 기존에는 고용·산재관련 제도 사무를 대행하는 노무사·세무사에 대해 2년마다 타당성을 점검했으나, 업무 효율성과 행정 부담을 고려해 3년 주기로 변경됩니다.
Q14. 이 변경이 사용자나 대행 기관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행정 비용과 중복 점검 부담이 줄어들고, 인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대행 업무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고용노동 정책 변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2025년 중반부터 시행되는 일련의 제도 개정은 단순한 규정 변경을 넘어 근로자 권익 보호, 사업주의 실질적 부담 경감, 그리고 고용시장 유연화를 모두 염두에 둔 종합적 변화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해외 경력의 공식 인정은 장기적으로 경력단절 예방과 글로벌 인재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주 체크리스트
☑️육아휴직 및 단축근로 사용 근로자 퇴사 시점 확인 및 지원금 신청 일정 관리
☑️일학습병행 관련 서류 및 운영 방식 점검
☑️고용·산재관련 제도 사무 위탁기관은 점검 주기 변경에 따른 내부 기준 업데이트
근로자 체크리스트
☑️육아휴직 종료 이후 자발적 진로 변경 시 지원금 규정 이해
☑️자영업 창업 후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시 필요한 과세자료 사전 확보
☑️해외 직무 경험 보유자는 직무능력은행 등록 여부 확인 및 경력 이력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