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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전세금 반환’ 문제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임차인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 이에 정부가 5월 27일부터 임대인의 주요 정보를 임차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보증 이력과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계약을 돕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의 목적과 필요성, 이용 방법,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와 보증 사고 간 관계 등 핵심 내용을 꼼꼼하게 다루어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을 앞둔 분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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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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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란 무엇인가?
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뢰성과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주도의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나 전세금 반환 관련 사고 이력을 쉽게 알기 어려웠으나, 이 서비스 도입으로 임차인이 계약 전에 다음 항목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 확인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
과거 보증 사고 발생 여부
📍HUG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가입 현황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임대인 대신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지급한 사례
이처럼 임대인의 신뢰도를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이 불안 없이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기능을 담당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 도입 배경과 필요성
① 전세사기 피해 증가와 사회적 문제화
최근 몇 년간 전세금 반환 문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다주택자 거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전세금 반환 사고가 자주 발생해 임차인이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 제고
기존에는 임대인의 주택 보유 현황이나 보증 이력 등 중요한 정보를 임차인이 알기 어려워 계약 리스크가 컸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임대인의 정보가 공개되고 쉽게 조회 가능해져 계약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③ 주거 안정성 강화
임대차 시장의 신뢰가 높아지면 임차인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인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건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합니다.
임대인 보유 주택 수와 전세금 반환 사고 위험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전세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확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현황이 계약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호 / 4%
3~10호 / 10.4%
10~50호 / 46%
50호 초과 / 62.5%
다주택 임대인의 경우, 특히 10호 이상 보유 시 보증 사고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은 임차인이 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주택자 임대인은 자산은 많으나 여러 채의 주택 관리와 재정 상황에 따라 위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상세 안내
임대인 정보 조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안심전세앱 비대면 조회 (5월 27일부터 시행)
☑️스마트폰 앱을 통한 간편 조회
별도의 방문 없이 앱에서 임대인의 주요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직접 확인 가능
임대인 역시 본인의 정보 조회 및 관리가 가능해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계약 당일에도 조회 가능
계약 시점에 실시간으로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여 불안 없이 계약할 수 있습니다.
☑️월 3회 조회 제한
무분별한 정보 조회 방지를 위해 월 3회로 조회 횟수를 제한합니다.
② HUG 지사 방문 조회
✅공인중개사 동행 필수
계약 의사를 확인한 뒤 공인중개사와 함께 HUG 지사를 방문하여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과 제공 기간
조회 요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결과가 제공됩니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 예정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조회가 공식적으로 지원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조회 기록 문자 통지
임대인에게 조회 사실이 문자로 통지되어 무분별한 정보 활용이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합니다.
⭕공인중개사와 동행 권장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의 전문적 상담과 지원을 받아 더욱 안전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조회 제한으로 인한 신중한 이용
월 3회 제한은 정보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실제 계약 진행 시 필요한 경우에만 조회해야 합니다.
⭕결과 해석 주의
조회 결과 중 보증 사고 이력 등 위험 신호가 발견되면 계약 전 재검토와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
①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임대인의 신뢰성과 전세금 반환 능력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② 임대차 시장의 신뢰 제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안전한 계약 문화 정착은 임대차 시장 전체의 건전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③ 중개업계의 전문성 및 신뢰도 향상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정보 조회를 지원하며 계약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중개 업무의 전문성도 함께 강화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안전하게 임대인 정보 조회 활용하기
✔️계약 전, 안심전세앱이나 HUG 지사 방문을 통해 임대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보증 사고 이력과 대위변제 발생 건수를 반드시 체크해 위험을 평가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결과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계약을 재검토하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사실은 임대인에게 자동 통지되므로 조회에 대한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인 정보 조회는 누가 할 수 있나요?
A: 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계약 의사 확인 후 조회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회 횟수가 제한됩니다.
Q2. 조회 결과에서 보증 사고 이력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증 사고가 발견되면 계약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필요시 다른 임대주택이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안심전세앱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앱 설치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임대인 정보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앱 내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Q4. 임대인 정보 조회 비용은 있나요?
A: 임대인 정보 조회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며, 추가 비용 발생 여부는 공식 채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5. 정보 조회 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A: 정보 조회 이외에도 계약서 작성, 임대차 계약 신고, 확정일자 받기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6. 임대인 정보 조회 시 ‘대위변제 발생 건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A: 대위변제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HUG 등)이 임차인에게 대신 전세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위변제 발생 건수’는 임대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은 횟수를 뜻하며, 이 수치가 많을수록 임대인의 재정적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Q7. 임대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모두 위험한가요?
A: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 사고 위험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계약 전 반드시 보증 사고 이력과 대위변제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정 상태나 보증 가입 현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8. 임대인 정보 조회 결과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계약을 무조건 포기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보 조회 결과를 토대로 임대인과 추가 협의를 하거나, 보증 가입 여부 등 보완 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전문가 상담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9. 임대인 정보 조회 시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보장되나요?
A: 조회 기록은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지되어 조회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또한, 조회 횟수가 월 3회로 제한되어 무분별한 정보 조회를 방지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엄격히 준수됩니다.
Q10.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정보 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임대차 계약서 내용, 계약 기간, 임대료 및 관리비 내역, 확정일자 신청 여부, 계약금 및 잔금 지급 조건, 권리금 및 중개수수료 관련 내용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시세와 주택 상태 점검도 중요합니다.
Q11. HUG 보증 가입 주택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HUG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된 주택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때문에 임차인의 안전이 비교적 높습니다.
따라서 보증 가입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Q12.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정보 조회 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나요?
A: 현재는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현황, 보증 사고 이력, 대위변제 발생 건수가 중심이며, 앞으로 서비스 확대에 따라 더욱 다양한 임대인 관련 정보 제공이 기대됩니다.
Q13. 계약 당일 임대인 정보를 조회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즉시 계약 진행을 중단하고,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계약 취소 또는 조건 변경 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14. 임대인 정보 조회를 자주 하면 임대인이 불쾌해할 수 있나요?
A: 조회 사실은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지되기 때문에 과도한 조회는 임대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조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전에 임대인과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Q15.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외에도 확인해야 할 부가적인 정부 지원 정책이나 제도가 있나요?
A: 네, 각 지자체별 주거 지원 정책,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임대차 보호법 등), 주택임대차 신고제 등을 활용하면 계약 시 더욱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홈페이지 및 상담 창구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전한 계약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 반환 보증 이력,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 핵심 정보를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피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앱과 HUG 지사를 통해 쉽고 빠르게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세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동참하여 모두가 믿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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