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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직장과 가정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잡힌 삶, 일·가정 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기 여성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은 경력단절을 막고 지속적인 고용 유지의 핵심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심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신청 기준 및 절차, 그리고 주요 문의처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이란?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은 여성 고용 확대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국가의 복지정책 중 하나로,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 전환비, 교재·교구비, 임차료 등 초기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운영 이후에도 보육교사 인건비, 중소기업 운영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 2.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설치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보육 수요가 확인될 경우
☑️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복수의 기업도 가능
※ 단독 사업장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 인근 타 사업장과 함께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3.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지원 항목은 크게 설치비와 운영비로 나뉩니다.
설치비 항목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 전환 또는 신축 시 소요 비용의 60~90% ➡️ 최대 20억 원 한도
시설매입비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최대 40% ➡️ 조건부지원
교재, 교구비
신규 5천만~7천만 원, 교체 시 3천만 원 ➡️ 소요비용의 60~90% 지원
임차료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임대료 일부 ➡️ 해당 시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이들 기업은 보다 높은 비율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비 항목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시설장, 조리원 등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60만 원 (중소기업 월 138만 원까지 가능)
중소기업 운영비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조금 ➡️ 월 200~520만 원 (보육아동 수에 따라 차등)
운영비 지원은 어린이집의 규모, 보육 아동 수, 근무 시간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큽니다.
지원 기준 및 선정 방식
지원 여부는 단순 신청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여성 근로자 수 및 참여기업 우선순위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높은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
보육 수요
-소속 근로자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가능 인원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 계획서의 구체성, 예산 적정성, 추진 일정 등
어린이집 설치 예정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건물 구조, 접근성, 재난위험 여부 등
기타 고려 사항
-지역 내 유사 보육시설 여부, 공공보육 수요 충족도 등
신청 방법과 제출 절차
신청은 연중 공모 계획에 따라 접수되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신청기관 및 접수처
직장보육지원센터로 지역별 접수
-서울: ☎ 02-2670-0411~24
-대전: ☎ 042-870-9111~6
-부산: ☎ 051-320-8182~7
② 제출 서류
☑️ 공모 신청서
☑️ 사업제안서
☑️ 보육 수요조사 결과
☑️ 건물 도면 또는 임대계약서 등 관련 자료
☑️ 기타 필요 첨부서류
③ 문의처
한국정보화진흥원: ☎ 1588-2670
법적 근거 및 제도 안정성
본 지원사업은 다음의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고용 관련법] 제26조
[고용 관련법 시행령] 제38조
해당 법률은 정부의 공식적인 보육 인프라 확충 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실무 팁
신청 준비 기간 확보
공모 일정은 통상 수개월 전에 공지되므로 연초부터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 안전성 평가 미리 확보
설치 예정 공간이 건축법이나 소방법상 적합한지 미리 점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연합형도 고려
단독 운영이 어려운 경우 인근 기업과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원 폭은 커집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사업 Q&A 모음
Q1. 우리 회사는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30명도 안 되는데도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은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보육 수요가 충족되어야 하며, 직원 수가 적은 경우 인근 중소기업과 연합하여 공동직장어린이집 형태로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공동 설치 시에도 동일하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우선순위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사내 공간이 부족해 외부에 어린이집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직장 내 유휴 공간이 없는 경우, 외부 공간을 임차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임차료 일부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임차계약서와 공간 도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 어린이집으로의 용도 적합 여부, 위치의 안전성 등이 심사 기준에 반영됩니다.
Q3. 우리 회사에 자녀를 둔 직원이 3명뿐입니다. 최소 보육 수요 기준이 따로 있나요?
A. 명시된 절대 기준은 없지만, 보육 수요는 매우 중요한 심사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정원의 최소 기준은 20명 내외이며, 이 기준에 가까운 수요가 확인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육 수요가 적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과의 연합 설치, 혹은 지역 거주 아동 일부 수용을 통해 정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4. 운영비는 설치 이후 몇 년간 지원되나요?
A. 설치비는 일회성 지원이지만, 운영비는 매년 신청 후 계속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단, 연도별 예산과 사업장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매년 재신청 절차와 실적 보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성실한 운영 실적은 지속적인 지원에 있어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Q5. 보육교사 인건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A. 보육교사 인건비는 1인당 월 60만 원 수준으로 정액 지원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38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정규직 교사뿐 아니라 조리원, 시설장 등 어린이집 종사자 전반에 적용됩니다.
단, 인건비 지원은 정부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보조 방식이며, 초과 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Q6. 어린이집을 설치했는데, 정부 점검이나 감사가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장은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정부의 운영 실태 점검을 받습니다.
이 점검은 설치 기준 충족 여부, 안전관리, 보육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Q7.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A.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사업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 사업주가 필요하며, 각 참여 기업 간의 협약서, 보육 수요 조사, 비용 분담 계획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 설치는 인근 기업 간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8. 신청 후 선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공모 일정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신청 접수 후 약 2~3개월 내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설치비 지원의 경우, 별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설치 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착공이 가능하므로 미리 공사 등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Q9.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A. 보육 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설치 예정 장소가 법적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사업제안서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기·조명·면적 등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단순 명의만 빌린 채 위탁 운영을 계획하는 경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Q10. 신청 시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역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단계에서부터 사업제안서 작성, 보육 수요조사 방법, 설계도 검토 등 전반적인 절차를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 마무리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우수 인재의 고용 유지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정부의 다양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므로 중소기업 또한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녀를 둔 직원의 만족도는 기업의 신뢰와 직결됩니다.
지금 바로 우리 회사만의 어린이집 설립을 검토해 보세요.
보다 나은 근무환경은 곧 더 나은 성과로 돌아옵니다.